최근 호주에서는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FIRB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이 24억9천만달러의 기존주택을 포함해 총 149억달러 규모의 호주 주택과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해 총 4827명의 외국인에게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임시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주택개발 또는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한 나대지 승인건수도 988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구입한 호주 부동산 취득금액 및 건수는 FIRB 통계수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호주정부가 학생비자 및 비즈니스비자(457비자) 등 임시체류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해 기존주택을 FIRB 사전승인없이 살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 때문이다.
앞서 기자들은 연방정부에 '2009년 외국인 부동산 구입 승인 통계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최근 외국자본의 투기적인 행태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이 양산됐다며 외국인 부동산 소유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평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호주 정부가 집값 폭등의 주범이란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 폭등이 외국인 부동산구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때문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호주정부는 외국인의 주택매입 자유화 조치를 철회하는 한편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주택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시체류비자 소지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최근 내놓은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충분치 않다며 부동산을 전방위로 압박할 수 있는 보다 강도높은 종합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스트래톤 호주 이민 법률 전문가는 '변한 것은 없다. 외국 거주자들은 여전히 호주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임시체류 거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도 기존 주택을 여전히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부동산을 가장 많이 구입한 외국인들은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인 들이었다. 또한 이들이 주거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빅토리아 주였으며 퀸스랜드와 뉴사우스 웨일즈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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